-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소비자 선택 돕는다
정부가 산후조리원과 장례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례와 산후조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임에도 각종 규제에 막혀 고도화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산후조
-
다리 붕괴 인부 2명 사망…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27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에서 건설 중이던 길이 50m 규모의 다리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수사팀을 꾸려 중
-
산후조리·장례서비스 선진화…규제 풀고, ‘K-조리원’ 수출 지원
정부가 산후조리원과 장례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례와 산후조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임에도 각종 규제에 막혀 고도화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산후조
-
[비즈 칼럼] 직업병 예방도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타당한 보상문제와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해 환노위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정책
-
[윤영호의 퍼스펙티브] 직원 건강이 곧 기업경쟁력 “1달러 투자하면 3달러 회수”
━ 왜 지금 ‘건강경영’인가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기업이 직원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
최근 6년간 산재장애인 24만명…"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
[사설]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보다 합리적 개선이 먼저여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50인 미만 사업
-
중대재해법 준비 안된 중소기업들 “적용 시점 늦춰달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3개월 앞으로…정부는 '적용 유예' 만지작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직원 수 40명 규모의 작은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6)씨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받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에 모
-
"돈 더 못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반발한 두 기업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해기업 대표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 SK케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등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 위해 총력
농촌진흥청 예방 전담 ‘농업인안전팀’운영 농작업 안전교육 표준교재 보급 안전수칙 실천 영상공모전 개최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연찬회에서 농
-
부실시공, 중대재해 잇따르자…국토부, 시공능력평가 9년만에 손질
지난달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나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는 시공능력
-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작년보다 감소…'50억 이상' 건설현장선 증가
사진 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
고용부, 디엘이앤씨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 사망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9일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 건설사인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용부에 따르
-
"타지서 한날한시에…" 안성 공사장 사망자는 베트남 형제였다
“형제가 타지에서 한날한시에 죽다니…. 기가 막힐 뿐이죠” 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성시 한 병원 장례식장. 송모(56)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유족 곁을 서성였다. 유족들은
-
성매매 걸린 업소 발라냈다, 공기업 저승사자로 뜬 ‘독사’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폭염 법안 있는데도 손놓다가 사망자 속출하자 바빠진 국회
서울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 7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 일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
베트남 근로자 25층 추락사…"돈 아끼려 비숙련자 투입" 내부 고발
지난 6일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진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독자 충북 청주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외국인 노동자가 관련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
페인트공 추락사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하다 추락한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늦춰야”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늦춰야 한다
-
한달 남은 중대재해 TF…경영계 "형사처벌 수위 낮춰달라"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
-
[신현호의 법과 삶]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
중대재해법 시행 1년…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28% 줄었다
지난 3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
'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에, 경영계 "가혹한 처사" 반발
창원지법 마산지원[사진 다음로드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